전세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“나가달라”는 요청을 받는다면,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?
많은 세입자들이 이 같은 상황에서 ‘무조건 따라야 하나?’라고 고민하지만,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
법적 권리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, 지금부터 차근차근 핵심만 짚어드립니다.
계약기간 중 퇴거 요청, 강제 가능할까?
전세계약은 '기간이 정해진 계약'입니다.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.
즉,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더라도,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.
조기 퇴거는 어디까지나 ‘합의’가 있어야 성립합니다.
보증금 반환, 말로만 믿어도 될까?
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보증금입니다. “매수인이 돌려줄 거예요”라는 말만 듣고 이사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.
반환 의무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의 ‘집 소유자’에게 있으며, 이 내용은 문서로 명확히 받아야 합니다.
책임 주체, 반환일, 금액, 계좌번호까지 모두 서면 또는 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합의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
퇴거를 수락하고 나가기로 했다면,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주요 포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퇴거일 및 보증금 반환일
- 반환 금액 및 계좌번호
- 이사비 또는 위로금 지급 여부
- 원상복구 조건
- 중개수수료 분담 여부
- 지연 시 책임 조항 명시
문자, 카카오톡 등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, 가능하면 별도 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.
한눈에 정리: 전세 퇴거 요청 대응 핵심 요약
| 상황 | 세입자 대응 | 주의사항 |
|---|---|---|
| 계약 중 퇴거 요청 | 거부 가능, 합의 필수 | 퇴거는 강제가 아닌 선택 |
| 보증금 반환 | 서면 명시, 책임자 확인 | 문서화 없으면 분쟁 우려 |
| 합의서 작성 | 보상 포함 조건 기재 | 이사비·중개비 명확히 |
| 보증금 불안 | 전세보증보험 활용 | 가입 조건 확인 필수 |
Q&A
Q1. 퇴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?
A1. 네, 전세계약 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. 강제 퇴거는 불가능합니다.
Q2.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야 하나요?
A2. 계약 종료 시점의 집 소유자가 반환 책임을 집니다. 반드시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.
Q3. 이사비나 위로금도 받을 수 있나요?
A3.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, 합의 시 포함 가능합니다.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제공됩니다.
Q4. 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?
A4. 계약 체결 시 또는 중간에도 조건 충족 시 가입 가능하며, 세입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.
